🏡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입 Q&A : 임대 조건부터 실거주 규정까지

목 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입, 임대 허용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임대 조건은 정확히 뭔가요?" "신규주택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지켜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핵심 질문들만 골라 짧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기존주택을 임대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기존주택을 임대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허위 계약"이나 "위장 임대"가 적발되면 허가 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은 4개월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 소유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수도·전기 사용내역 등이 입주를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신규 매입한 주택에서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허가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심한 경우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존주택은 무제한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가족 간 형식적 계약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대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임대료 입금내역, 공과금 분담 등의 자료를 통해 임대 실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주택은 임대 후에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시점까지 임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공실 상태가 길어지면 관할청의 별도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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