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65세가 노인이 아니라고요?"
정부가 44년 만에 노인 연령 기준을 손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정년, 복지 혜택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이슈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
65세 노인 기준’이 진짜 바뀌면, 우리의 은퇴 설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1980년대부터 써온 ‘만 65세’ 기준은 이제 시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고, 70대도 활발하게 일하는 시대가 되었죠.
정부는 ‘고령자 기준 현실화’와 ‘복지 지출의 효율화’를 이유로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 중입니다.
놀랍게도 20~30대는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비율이 많습니다.
반면 60대는 여전히 자신을 ‘청년’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이처럼 노인의 기준은 세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노인 기준이 상향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현재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올라가면 대기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정책, 복지관 이용, 각종 감면 혜택도 일괄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노인 기준이 바뀌면 정년 연장 논의도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이들이 늘어날 경우, 연금제도 및 노동시장도 손질이 필요하죠.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조정”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정확히 말해 지금은 '노인 기준'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노후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당신은 70세를 노인으로 보는 사회에 동의하나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손해보는 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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